아파트/아파트 (매매)

(2025) 20년에는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때문에 아파트가 오르고 25년에도 토허제 규제 해제해서 오른다는 과거와 지금 뉴스를 보면서ㅋㅋ^^

“가족” 2025. 3. 11.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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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민국 뉴스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일단 거짓 내지는 왜곡이라고 가정해 놓고
하나하나 제 나름의 분석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왜 대한민국에 나오는 부동산 및 아파트 뉴스를
신뢰할 수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문재인 때 2020년에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 시행한 것인데 그 당시
기사를 보면 토허제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대다수였습니다.

저 당시에는 코로나로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인
0.5%였습니다. 저 금리 상황에서는 부동산
대책 어떤 것이라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아파트 가격을 결정짓는 것은 기준금리 추이와
대출 한도액입니다.

코로나 때는 dsr 시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
0.5%라는 초저금리는 그야말로 아파트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토허제 같은 투기 억제 규제는
그냥 바가지로 불을 끄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사실 토허제 규제가 효과를 못 본 것이 아닌
것을 오세훈 시장님이 직접 몸소 보여줬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올해 토허제 규제를 풀어버리니깐..



집값은 뛴다고 뉴스들마다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뉘앙스는 하루라도 빨리 더 오르기 전에
아파트 사라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직도 거품이 있는 고가임에도 영끌해서
매수를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웃기죠?

토허제 규제를 해도 올라
토허제 규제를 해도 올라..

무슨 이런 개뼈다귀 같은 논리가 있을까요?

변수와 상황이 다 다른데 오직 토허제만
시점을 고정한 채 결괏값만 놓고 비교를 하니깐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과로 35년째 밥 먹고 사는
저로서는 기자님들의 문과 분석 방식이 이해가
안 갑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 보다 기준금리가 5배가 오른
상황에 dsr 2단계 시행으로 유동성까지 감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건설사 연쇄부도는
부동산 및 아파트 시장은 최악입니다.

그런데 토허제 풀자마자 이렇게 시장이 갑자기
불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불장에 비하면 새발에 피도
안되지만요.. ㅋㅋ ^^;)

이 이야기는 토허제가 확실히 투기꾼 억제책
으로 확실히 작동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투기꾼 막는 정책인 토허제를 오세훈 시장님이
규제를 해제해서 오히려 부동산 및 아파트
투기꾼들 도와주는 것이라고 범야권
정치인들에게 오해를 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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