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빚이 있으면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빚의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채축소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는 어쩔수 없는 현상입니다.



신용화폐 시스템에서 부채가 늘어나야 경제가
돌아가고 경제가 상승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에
부채축소에 따른 경기침체는 겪어야 합니다.

즉, 부채를 줄이고 경기침체를, 그리고
다시 부채를 늘리고 경기호황을 주기적으로 겪어야
합니다. 문제는 부채가 늘어가는 속도인데
코로나라는 이유로 너무 폭증해서 그것이 자산가격
대폭등을 겪었고 지금 그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겪고 있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어쩌면 우리들한테 닥쳐올 수 있는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폭등론자들은 올해부터 금리인상이 멈추고
금리인하를 할 것이며 다시한번 자산가격 폭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후 2013년까지
서울아파트 암흑기를 지나 그 뒤로 수직적인
집값 상승을 예로 듭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부채수준이 높지 않았으며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바젤3에 따른 소득에 따른 대출규제인
DSR도 없었습니다.



정부가 이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국 손쉬운 카드인 부동산 부양으로
하는 것 같아 아쉽기는 합니다.
암환자의 암을 칼로 도려내고 제거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저 순간의 고통을 마약과 같은 진통제로
덮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단 이러한 땜질식 처방은 보수든
진보든 어떤 정권에서나 똑같이 했던 일이기에
안타깝습니다. 일본식 장기침체로 갈지 아니면
아르헨티나 처럼 극단적 양극화로 갈지 또 아니면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쓸 수 있는 세상에 없던
대한민국식 경제 상황으로 갈지 지켜보기만 하는
것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ps)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그나마 애국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