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정부의 미분양 매입..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어긋나지 않은지..

정부 여당의 정책 기조는 자유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 및 자본주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설사 미분양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은 어쩌면
시장 및 자본주의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시장의 논리에 기업이 물건을 못 팔고 이익을
못내면 자연스럽게 퇴출되고 또 다른 새로운 기업이
나와사 시장을 이끄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건설사들이 아파트 못 팔아서 미분양이 넘치면
싸게 팔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없이 정부가
금융권에 주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미분양
매입을 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의 고충도 어느정도 이해는 되지만
너무 건설사 입장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종합적으로 (힘없고 빽없는) 국민들까지
고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s) 마트의 물건들이 안팔린다면 정부가 매입해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