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조 8천억 전세사기.. 사기치는 사람들에게 어떤 형벌을 가하면 멈출까요?

사실 빌라 갭투기 및 전세사기 위험은 제 기억으로는
아고라때 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글 쓰는 주제가 대부분 아파트에 맞춰져
있어서 관심을 그렇게 갖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런 전세 사기꾼들이 설치는 것은 법을
위반하고 남에게 피해를 줘도 처벌 강도가 낮습니다.

사기죄의 처벌이 10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최근에는 1년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언제 통과될지 의문입니다.

1년이 아니라 최소 10년이상 15년 이하로 바꿔야 하며
벌금도 2000만원 이하가 아니라 추징금 최소 2억 또는
사기로 얻은 이익을 몰수정도는 해야지 사기꾼들이
좀 쭈삣쭈삣 하지 않을까요?

일단 전세 사기치면 일단 나라에서 주는 급식 10년은
먹고 벌금도 최소 2억을 낸다면 좀 사기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세사기 피해자분들 힘내세요 ㅠ.ㅠ

ps)

그리고 저는 실거주 실소유 1주택의 내집 마련을
응원하고 그분들이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게
여기에 좀 남들이 잘 모르는 부동산 글을 올립니다.

그러나 갭투기는 매우 좋지 않게 봅니다.
전세 갭투기가 너무나 만연하기 때문에 항상 금리에
민감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금리가 하락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