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전세보증금 (1058조) 포함시 부채 3000조 목전...실화?

아고라 처음 글을 올린 시기가 한 2016년 말입니다.

그때 쌓여가는 집값 거품에 언젠가는 거품이 빠질거고
17년도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박근혜(최경환)의
대출 쉽게 해서 집사게 만드는 정책의 부작용을
어느정도 해소시킬줄 알았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문재인과 민주당에 쉴드 쳐주는
글을 많이 썼고 부동산 폭등론자와 매일같이
재미있게 서로 까대기 하면서 토론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집값 잡겠다고 시늉만
했지 전혀 한 것이 없었습니다. 집권여당과 거대의석이
있음에도 역시나 국민의힘과 같은 다른 종류의
기득권일 뿐이었습니다.

미중무역전쟁으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어느정도 해소될쯤 코로나가 터져 역대급
최저금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폭등을 일으켰고 지금의 가계부채인
삼천조 3000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러한 엄청난 부채를 줄일
생각을 하지 않고 특례 보금자리론과 같은 DSR 회피를
하고 분양권 전매를 허락하면서 오히려 부채와 부동산에
자금이 흘러가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일견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 부채 폭발은
일단은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좀 멀리 보는 정책을
해야지만 사실 이것은 꼭 현 정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IMF 이후 김대중 부터 지금까지 부채 디플레이션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고 시늉만 하면서 덮기만 했습니다.
즉 빚잔치를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그것은 매우 인기없는
정책이고 정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름을 짜내지 않고 화장품으로 화장만 한 것입니다.)

SVB 파산으로 금리상승의 속도는 늦어지거나 오히려
금리인하도 예상합니다. 그로인해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요즘 펌프질과 삐기질과 선동하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전고점 근처까지 부동산이 튀어오르겠지만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기에 어떻게서든지 저 부채는
갚으면서 줄여나가야 합니다.

개인도 소득보다 부채가 많으면 파산입니다.

한국은 소득대비 부채가 3배인 300%가 넘었습니다.
개인이 만약 한달에 100만원 버는데 빚이 300만원이면
견뎌낼 수 있을까요? 요즘 수출도 너무 안좋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