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시킬까?

1월달만 해도 전세사기가 지금처럼 극도로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2021년 전세 및 집값 급등
시기에 너무나 많이 올라 버린 전세 2년 만기가 아직
시작되기 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보다 많이 높았던
2년전 높은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이 되돌려줄 여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와중에 올해 1월 금융보고서에서 dsr을 전세대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행하기가 쉽지 않죠.

전세대출을 DSR에 적용하거나 보증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기사들이 최근에 나아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안할 것입니다.

DSR 만큼은 안건드리겠다고 과거에 정부는 말했지만
언론의 느낌은 빨리 풀어줬으면 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근데 DSR은 바젤3에 의한 국제 약속이라 쉽게
폐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은 듭니다.

https://cocas95.tistory.com/m/188

(2023)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면서.. DSR회피???

이런식으로 dsr을 피해가는 것을 계속 만들지 않을까요?

그러나 혹시라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면 전세대출의 dsr을 포함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높은 전세가를 레버리지 삼아
집값을 상승시키는 방법이 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부동산에 자산이 많이 있거나 그것으로
먹고 시는 사람들은 하루빨리 경기침체가 와서 기준금리가
낮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전세사기가 터진 것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라
생각은 들 것입니다.

전세대출이 DSR에 포함이 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좋은 공부와 경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