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관치금융...

네이버에서 관치금융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3월달 한은총재의 발언을 한겨레 신문을
통해 봅니다. 역시나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겨레 한가지만 참조한다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최근에 다른 신문들을 찾아봤습니다.

오마이뉴스, 중앙일보, 더스쿠프, 한경까지
비슷한 기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뭔가 확실히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불확실한 것을 제가
여기서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긴축과 디레버리징의 시기인데 오히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DSR회피 대출이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이런 노력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수술하려고 열어봤는데 너무 심각해서 다시 닫아
버리고 진통제만 주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비단 현 정부 100%잘못이라고 말하면
정말 잘못입니다.

그냥 여야 역대정부에서 계속 농축된 거대한
원기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은총재 발언처럼 구조개혁 안하면 나라가
망가진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혁해서
한방에 요단강 직전까지 가면 그 고통은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천천히라도 이렇게 시간을 버는 것이
더 현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ps) 원기옥은 언제 터질까요?
이번정부? 다음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