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한은에서 정부 집값방어에 가계대출 늘었다고 합니다.
1.3 부동산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아파트 시장은 연착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목표에도 어느정도 부합되고
나름 의미있는 성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은은 별로 좋은 기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금리를 올려서 시중 자금을
회수하고 물가 안정으로 가게끔 하는 것이
한국은행 설립 목적입니다.
중앙은행의 목표 물가 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길이 매우 멀고 왜 한은이 저런 불만을
토로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요즘은 소비자 물가보다는 근원물가를 더
중요시 하고 있으며 여전히 끈쩍끈쩍 하니
물가가 잘 안떨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떨어진 것은 국제유가 하락
때문입니다.
한은은 빨리 목표 물가 2%를 달성하기 위해
기준금리도 올려서 디레버리징을 하는데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로 돈을 풀고 있으니
답답할 것 같기는 합니다.
정부의 집값 떠 받치려다가 오히려 경제가
무너질수 있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집값 하락 방어도 하고 경제도 어느정도
챙기려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은 알겠지만
이러다 두마리 토끼 다 놓쳐서 그 피해를 국민이
온전히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기축 통화도 아닌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채를
늘리고 그것이 부동산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봅니다.
자꾸 감소하는 외환보유고도 신경이 쓰입니다.
저 처럼 한달벌어 한달먹고 사는 경제 비전공자
필부의 눈에는 너무너무 불안한테 뉴스들은
그러한 내용들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장미빛
전망만 나오는 것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시중에 나오는 긍정적인 뉴스도 보시고
제가 여기에 올리는 잘 나오지 않는 부정적인
글도 보셔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