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된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가 되려면...

오늘 새벽 출근준비 하면서 뉴스에 분양권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안되고 있다는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몇개 기사가 눈에 띄고
각각에 대해 조금씩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말만 믿고 내집마련을 위해 분양권을 거래한
사람들은 솔직히 실거주 의무 폐지를 하든 말든
상관 없는 것이 아닐까요? 그냥 내가 살집이니깐
실거주 하면 되잖아요.. 안그래요? 기자님?

결국 분양권을 주식처럼 사고 팔고 하는 아파트
투기 세력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2년을 꼼짝없이 거주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
니다. 분양권을 투기 수단으로 접근한 것이 문제
입니다. 지금이 무슨 쌍팔년도 때도 아니고 인공
지능이며 AI이며 전기차며 초전도체며 과학 폭발
시기에 사는데.. .. 쩝

그런데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안되는 것이 다 지어진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재건축부담금, 실거주의무 폐지 개정안은 낮잠이
아니라 영원히 깨우지 말고 재워야 합니다.

민주당이 어떤 정치적 거래를 통해 (입이 근질
근질 하지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통과시킨다면 민주당은 더이상 정권 잡는 것
하고는 안녕해야 할 것입니다.

혹 정치적 거래 없이도 민주당이 이 법안들을
통과 시키는 경우는 딱 한가지가 발생하면
됩니다.

작년말 올해초까지 이어진 1차 아파트 폭락에
이어 2차 폭락이 오고 거래가 다시 1000건대
전후로 되며 pf발 문제가 터지게 되면 분양권
실거주 의무 폐지는 급물살을 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