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저출산으로 혹시 대한민국이 다시 망한다면 그 원인은 부동산/사교육 카르텔에 있을 것입니다. (1편)

심교언 국토연구원장님이 계신 국토연구원에서
제대로 된 보고서를 냈습니다.

출산에 영향을 주는 1위가 집값이라고 합니다.

집값 10% 뛰면 출산율이 0.02명 감소하다고
했으니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고점기준 했을때 제가 05년도에 아파트 매수가
보다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3배로 낮아졌습니다.

집값이 10% 하락시 출산율이 0.02명 증가
한다고 가정하면 100%면은 0.2명 이고
5배 증가 했으니깐 1명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18년동안 집값이 5배 상승을 해서 합계
출산율이 0.78명인데 경제/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집값 상승도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계산한 1명 까지는 아니어도 역대 정부가
집값 잡는 노력을 했다면 0.5명 출산율 증가를
더해서 지금은 1.28명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법이 나왔는데도 정부는 부동산 연착륙
이라는 목표를 갖고 높은 집값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작년에 있었던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주담대
그리고 올해 있을 신생아특례대출을 해주는 것
보다 차라리 그러한 것을 지원해주지 않았다면
지금 고점대비 집값은 반토막 이상 나면서
좀 젊은 사람들이 대출 최대한 적게 하면서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하면 부동산 카르텔의 거센 반발과
대한민국 부의 70%가 묶여있는 부동산이
붕괴되면서 경제 위기를 겪게 되고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경제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일본 출산율은 1.26명입니다.

이미 정부는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높은 집값도 방어하면서 출산율 상승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변수는 음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출산율 증가를 목표로 아파트에 유동성
공급과 재건축 자극은 이제 그만 하면서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라 집값 하락 정책으로
나선다면 이번 총선에 정부 여당은 반전 승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