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투기우려에 실거주 의무폐지 안된다? 전세가율 2017년 이후 최저. -> 아주 그냥 폐지해달라고 협박(?)을 하는 것 같네요^^

저들이 말한 실거주 의무 폐지 논리는
첫번째, 전세가율이 최저다.
두번째, 무주택 실수요자다. 인데..
둘다 말이 안됩니다.

지금 전세가율은 점차 올라서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말한 작년 전세가율 47%는
이미 넘어간 수치입니다. 물론 한강 이남에 한정한
전세가율 50% 이상 수치이지만 그 지역이 워낙
집값 자체가 높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전세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라고 하면 분명 어느정도 자금
계획을 세워놓고 청약을 했을 것입니다.

즉, 본인이 살고 있는 전세금에 대출 어느정도
보태서 실거주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결국 본인은 전세 계속 살면서 누군가 전세
들어온 돈으로 잔금 치루고 나중에 크게 오르면
팔고 안오르면 또 전세줄 것입니다.

아니면 진짜 투기꾼으로 실거주 의무 안하고
바로 차익 남겨 팔려고 할 것입니다.

어쨌든 위 두가지 경유 정상적이고 실거주 하려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자본시장 교란범이 아닐까요?

진짜로 정부 여당이 무주택자 실수요자를 위한
것이고 전세 갭투기/ 부동산 투기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한 정책은 잔금 치르고
한시적으로 실거주 의무 없이 4년 동안은 팔 수
없게 만드는 것 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세 놓고 갭투기 한 놈들은
꼼짝없이 4년이 묶이는 것이고 잔금 내고 실거주
안하는 찐 부동산 투기꾼들은 마찬가지로 4년이
묶이는 것입니다.

아니면 차라리 벌금을 내던가 급식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ps) 정부 여당도 스탠스를 잘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투기꾼을 옹호하는
듯한 정책을 계속하면 부자들만 위하는 당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많이 우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