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나라살림 87조 적자 vs 건설사 PF 부실에 85조 투입 그리고 연구예산 4.6삭감 -> 정부여당 총선 참패

정부 여당이 pf 부실에 국민의 혈세가 85조를
지원했습니다. 왜 건설사 부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아니 이해는 합니다. 건설사 pf 무너지면 금융
전반으로 충격이 가해지고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경제 체제
인데 본인 사업을 잘 못해서 망한 것을 왜
세금으로 망하지 않게끔 하는지 여러 의심을
살만한 정황은 차고도 넘칩니다.

동네 구멍 가게 하다가 망하면 나라에서 세금
으로 망하지 않게 해주지는 않잖아요..
이 양반님들아.. ㅋ

어쨌든 나라살림 적자가 87조이고 연구예산
삭감이 5조 가까운데 부동산 pf 지원 85조는
높으신 분들께서 아깝지 않은가 봅니다.

물론 대한민국 부동산 카르텔의 힘은 기득권
내부 여기저기 깊숙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저들을 날려 버리는 것이 쉽지 않는 것도 일부
이해는 됩니다.

어쩌면 저들 부동산 카르텔 같은 기득권들 힘의
원천이 우리나라 역사를 포함해서 로마 몰락에
만연했던 라티푼디움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봅니다.

디레버리징 시기인 부채 축소 시기에 오히려
빚을 늘리는 정책인 각종 특례 대출로 젊은이들
금융 노예로 만든 것은 정말 매우매우 잘못된
정책이었습니다.

그냥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파트 가격
거품이 빠져 젊은이들 본인이 벌어놓은 자금에
약간의 대출만 받아서 집을 살 수 있게 유도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올바른 정책이 아니
었을까요?

꼭 굳이 빚내서 집을 사라고 해야 할까요?

전 세계가 굳이 은행 자본 규제인 바젤3를 괜히
만든 것이 아닙니다. 본인 소득과 지출 한도내
에서 대출을 받으라는 것인데 굳이 dsr회피
특례 대출했어야 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아파트 가격 방어를 통해 분양가 하락을 막고
건설사 파산을 막는 것이라고 저 같은 멍청한
사람들은 의심을 할 수 있으니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둔촌주공 살리기 위해 말도 안되는
정책을 한 것도 참 어이없기는 합니다.

자본주의에서 물건 값이 비싸서 사람들이 사지
않으면 당연히 물건 값이 싸지는데 왜 아파트
만큼은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해줄까요?

부동산 pf에 엄청난 자금 지원은 하는데 연구
개발 예산 고작 5조도 안되는 금액은 삭감해야
했을까요???

뭐라도 연구를 해서 거기서 한 두개 대박
아이템이 나오고 그것을 통해 돈을 벌어야지
부동산 카르텔님들 한테도 오히려 이익이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돈을 거둬들일 시기에 오히려 돈을
푸니깐 물가가 오르고 결국 이번 총선에 참패를
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변화를 한다고는 하지만 아마 크게 변하지 않아
다음 대선에도 총선에도 질 것입니다.

ps) 부디 탄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