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2024) 국민세금으로 부동산 pf 부실에 85조를 쓰는 것 하고 1인당 25만원 지원에 13조를 쓰는 것 하고 어떤 것이 최악일까요?

“가족” 2024. 4. 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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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엄청나게 늘어난 돈을 회수하고 부채를
축소하는 시기인데 자꾸 왜 돈을 풀어 재끼면서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지 도대체 경제적 상식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리를 올려 시중 유동성을 회수하고 그로인해
화폐가치가 올라 물건값이 하락하게끔 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할 조치인데 다들 엉뚱하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둘다 최악의 정책이지만 그중에서 최악의 악을
고른다면 역시나 부동산 카르텔에 국민 혈세
85조가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이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뭐라도 팔아서 현금화 시켜 빚을 갚아야 합니다.

건설사들이 빚내서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것을
왜 국민 세금 85조원으로 메꿔야 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규모가 크고 망할시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줘서요?

그러면 애초부터 해당 부처는 관리를 잘하고
그러한 부실이 터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나라의
녹을 먹는 분들이 해야할 일입니다.

어떤 정치인에게 새마을금고에서 특별 대출
해주는 것 처럼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한
것인지 의심이 듭니다.

누군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나라에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아서 부족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님은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시중에 돈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썩 반갑지는 않지만 그것
이라도 받으면 쭈쭈바라도 사먹지 않겠습니까?

특정 회사/세력들만 특혜를 보는 pf 85조
보다는 일단 도긴개긴이기는 하지만 고물가로
힘들어 하는 저 같은 서민들에게는 일단은
정말 일단은 최악의 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그럴 것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에
얽혀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인데 그딴
소리를 지껄이냐고..

맞습니다.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카르텔을 이제는 날려버릴 때가 된 것입니다.

맨날 저렴하게 땅사고 그 땅에 아파트 지어서
몇수십배 차익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 좀 더 생산적이고 부국강병에 도움을
주는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합니다.

그런 부동산 카르텔에 호흡기 달게 해준다고
세금을 저렇게 지원을 해주니 국민 한 사람
으로서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납니다.

제발 갖은 자를 위해 더 많은 정책을 펼치는
것은 이제는 좀 줄일때도 되지 않을까요?

ps) 낙수효과는 이미 실패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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