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윤석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역대 최대 152조 빚을 당겨씀 -> 부자감세, 부동산 살리기(PF부실) 그 돈을 쓴 것이 아닌지 생각.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썼건 글 2개를 링크 걸겠습니다.)

건설사 살리기 PF 부실에 85조를 썼고
부자감세에 60조를 사용했습니다.

둘이 합치면 대략 145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충 한은에 빌려다쓴 빚과 비슷하지 않나요?

이미 돈이 어느정도 있는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낙수효과는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때 정책
실패를 경험읕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전 대통령때 시행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분수효과도 결과적
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옆에서 공부도 많이 하신
전문가라는 분들이 둘다 정책적 실패를
이미 경험했으니 둘이 서로 보완적 정책을
내놓는 것이 이과적 마인드로서는 타당해
보이는데 문과분들은 아닌가 봅니다. ㅋ

어쨌든... 이러다가...

따박따박 공무원 월급 명성에 금이 갈 지도
모르겠습니다. 월급이 안나오지는 않겠지만
좀 늦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PF부실을 왜 국민 세금으로 그동안 잘먹고
잘 쳐 드신 분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고 시장주의인데..^^;
이렇게 정부가 지원하고 그러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같다는 의심을 받을 것입니다.

본인들 사업하면서 예측과 계획을 잘못 세우고
돈을 못벌어서 부실이 생긴 것을 왜 정부가
여러 국가재정에 부담을 무릎쓰고 돈을
대주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이해가 안되고 의심이
듭니다. 그 의심은 제 뇌피셜이기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결론으로..
윤석열 정부의 세수펑크, 한은 마통은
자업자득이라 생각합니다.

큰일 당하지 마시고 임기 잘 마무리 되시길
기원합니다.

ps) 이쯤되면 한동훈 대표도 국민의힘도 참
답답 깝깝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

https://cocas95.tistory.com/m/911

(2024) 국민세금으로 부동산 pf 부실에 85조를 쓰는 것 하고 1인당 25만원 지원에 13조를 쓰는 것 하

https://cocas95.tistory.com/m/903

(2024)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그리고 세수펑크 60조 -> 정부 여당 총선 참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