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초저출산 해결법 : 부동산과 사교육
미국 유명한 학자가 대한민국 출산율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출산율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도 그동은 엄청나게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나아질 기미는 없어 보입니다.
돈을 투입했는데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결국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들어가지 않고 원인 주변의 것들만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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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제2IMF, 나라빚 2300조, 저출산 0.78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길은?
중국 적자가 현 정부의 중국과 대립 구도도 한 원인이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수출이나 산업에서 중국과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과거 일본을 조선이나 반도체에서 일본을 따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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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저출산 가장 큰 원인 .....아파트의 높은 집값
저출산 예산 16년간 280조를 썼다고 합니다. 분명히 썼습니다. 그 돈을 받은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요즘 출산 하면 나름 혜택이 큽니다. 임신/출산 의료비로 60만원 받던 것을 100만원으로 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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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저출산 두번째 원인........높은 사교육 비용
앞선 글에서 저출산 가장 큰 원인이 높은 집값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두번째 원인은 바로 과도하고도 높은 사교육입니다. 저 같는 경우 맞벌이를 하지만 아내는 파트타임 근무로 하루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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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위 글을 통해서 저출산의 원인을 높은 아파트
집값과 사교육을 지목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이 키워본 부모들은 공감합니다.
맞벌이 부부 소득에 아파트 대출값하고 사교육
으로 지출하는 돈이 절반정도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집값하고 사교육을 놔두고
다른 쪽으로 저출산 대책을 내놓으니 출산율이
상승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나도 알고 거의 모든 국민들이 어느정도 아는 것을
정부나 전문가들이 모를리 없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과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어마무시 하고 거대하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
먹고 개혁을 하는 것은 어쩌면 정권 내놓고 해야
할 것입니다.
개들도 자기 밥그릇 치우면 으르렁 거리고 물려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결국 출산율을 지금보다 2배 높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50년 주담대 같은 대출로 신혼부부들이게 집을
사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살게끔 해줘야 합니다.
(그 집은 적어도 아이 2명을 낳고 살게끔 평수도
어느정도 보장)
공교육으로 본인 노력에 따라 원하는대학에
진학하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원래 진리는 간단합니다.
자꾸 진리를 왜곡하고 숨기고 하다 보니 사족이
붙고 복잡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를 어떻게 해줄 그 누군가는
아무래도 대한민국에는 향후 10년 안에 없어
보이는 것이 가장 슬픈 현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