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예산 16년간 280조를 썼다고 합니다.
분명히 썼습니다. 그 돈을 받은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요즘 출산 하면 나름 혜택이 큽니다.
임신/출산 의료비로 60만원 받던 것을 100만원으로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도
있습니다.
(첫 아이 태어날때 한 20년전에는 구에서 축하금으로
한 5만원인가 10만원 줬던 기억이 납니다.^^;)
몰론 이러한 지원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애를 낳고 살 수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섣불리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는데 무슨수로
출산율을 기대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정부는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이라고
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시세라는 것에 거품이 잔뜩 끼어있습니다.
이 비싼 집값을 어떻게 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출산율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바보입니다.
그런데 더 암울한 것은 앞으로 합계 출산율이
0.78에서 10년안에 분명 반토막 될 것입니다.
집과 땅을 대부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이고
그들의 부가 하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처럼 아파트와 땅으로 이뤄놓은
부를 사람들은 따르면서 부동산 투기에 올인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인식의 변화가 와야합니다.
부동산 투기로는 돈을 벌기 어렵다.
이런 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집값이 하향추세 안정화
되면 청년들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출산을 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ps) 저출산 원인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다음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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