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이번 저출생 대책을 보면서.. 저출생의 근본 악은 높은 집값이고 집값을 하락시키는 대책을 하면 끝인데 ㅎㅎㅎ

왜 자꾸 집값을 부양시키는 정책인 dsr 회피인
특례보금자리론과 신생아 대출을 하는지 이해는
갑니다만 토끼 두마리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에 물어봐도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작년 부터 시작된 둔촌주공 살리기 정책과
특례 대출이 없다면 지금 아파트 값은 고점대비
반토막 이하로 하락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수많은 건설사와 pf 사업장
그리고 금융업에 연쇄 부도와 큰 타격이 입어
한국 경제에 정말 큰 충격을 주는 것은 확실
하기 때문에 연착륙이라는 목표로 리밸런싱
시기에 특례 대출을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부동산 시장을 안좋게 봤으면 규제라는
규제를 다 풀었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해도 대한민국 고질적인 아파트
기반한 우주적 부채는 해결하는 것이 아닌
그냥 덮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어쩌면 이번 젊은 20-30대들이 단군이래
다주택자와 부동산 카르텔의 부채를 넘겨 받아
떠 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https://cocas95.tistory.com/m/953

(2024) 5060이 던지는 수많은 매물들을 2030이 선배 영끌들의 고통을 보고도 높은 가격으로 매수를

호구들의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그들이 손해를
보고 그래야지 대출금 갚기 위해 기득권들의
노예로 저렴하게 꾸준히 일해야지 경제가 돌아
갑니다.

아래 기사처럼 그냥 심플하게 가면 됩니다.
저는 약간 결이 다른 생각이지만..

첫 애 낳으면 국평 아파트 한채를 주변 전세
시세 반값으로 10년간 살 기회를 주고

10년 동안 애를 한명 더 낳으면 전세금의
절반을 돌려주며,

만약 한면 더 낳으면 남은 전세 보증금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그냥 집한채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애 3명에 아파트 한채가 생기는데
출산율 상승은 금방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의 저출생을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집에 2명 갖고는 안됩니다.
3명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 카르텔을 비롯한 수많은
다주택자들은 너무나 싫어 할 것이기에 절대로
안할 것이고 그래서 허황된 상상을 ..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