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 연구비 삭감과 경제 활성화

연구관련 카르텔 보다 더 심한 카르텔이
있습니다. 두개인데 부동산과 사교육입니다.

너무나 거대하고 힘도 막강해서 어떤 정치인도
건들 수 없고 건들었다간 본인 정치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둘 카르텔은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국가의
발전 가능한 미래를 좀 먹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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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마이클 존스턴 교수가 우리나라 부패는 고위층 결탁을 통한 엘리트카르텔 이라고 하는데 10

https://cocas95.tistory.com/m/783

(2024) 저출산으로 혹시 대한민국이 다시 망한다면 그 원인은 부동산/사교육 카르텔에 있을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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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독버섯 처럼 국민의 고혈을 짜먹는 부동산 카르텔이 사라져야 대한민국 발전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과학계
카르텔은 부동산/사교육 카르텔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그러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계 카르텔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연구예산까지 삭감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삭감된 예산이 복원되고 과학계
카르텔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사실 과학 연구 예산은 나름 화폐 통화승수에
기여를 합니다.

연구비 10억이 할당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저번에 올린 부동산 호구 1명 아파트 매수
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저번 글에 올렸
습니다.

https://cocas95.tistory.com/m/991

(2024) 정부가 아파트 연착륙을 뛰어 넘어 하락보다는 상승을 원하는 이유 -> 아파트 값 정상은 외

우선 저 연구비를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연구비
집행을 위해 산학협력단이 필요하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을 채용합니다.
(행정 문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PI는 저 연구비를 갖고 각종 기계와
시약을 구매합니다.
(장비/시약 회사 일자리 창출)

장비와 시약을 샀으니 연구원이나 대학원생도
채용을 합니다. (이과 일자리 창출)

연구에 대해 발표도 하고 성과 소개도 하면서
여러 컨퍼런스에 참여 및 개최도 합니다.
(회의 전시 업체 일자리 창출)

연구를 하다보면 연구 스텝 및 행정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합법적 범위 안에서 회식/
식사를 합니다. (외식 일자리 창출)

연구성과가 뛰어나 유명한 해외학회에서
구두발표를 하면 2-3명은 해외 출장을 가게
됩니다. (여행/관광업 일자리 창출)

너무 연구가 잘되어서 어떤 제품화를 시작
하기 위해서 벤처를 설립하면 다양한 인력을
채용합니다. (일자리 창출)

즉, 개개인 연구비 규모가 너무 달라 각각의
창출 규모가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모이면
나름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입니다.

부동산 펌프질 하고는 차원이 다른 나라 구석
구석 돈이 돌게 됩니다.

우리나라 과학 총 예산은 21조 정도 되는데
부동산 pf 부실 지원 85조 이상보다도 25%
미만입니다.

고작 21조 정도 갖고도 저렇게 파급효고가
저렇게 큰데 만약 그런일은 없겠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는 부동산 pf 부실 85조 만큼
과학에 투자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물론 과학에 투자하는 것이 당장은 성과가
나오지 않겠지만 저기에서 단 1개라도
대박이 터지면 반도체나 자동차 처럼 나라의
부를 증가시키는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pf 부실 지원은 절대로 국부를
증가시킬 수 없는 그냥 부실 건설사 지원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년 연구 예산은 조금 더 증가한다고 하는데
언발에 오줌누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강국이 곧 선진국과 강대국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현 정부 여당은 아셨으면 좋겠습
니다.

ps 공구리 땅 파먹고 사는 시대는 좀
아니잖아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