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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제출한 것이 아닌 의결을 했기 때문에
6개월 뒤에 시행입니다.
6개월 뒤에 집값 붕붕 띄우기 하다 걸리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아직도 법이 매우 약합니다. 한 10년은 때려줘야지
법의 무서움을 알고 절대 장난질을 안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미 부동산 세력들은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1달에서
2달로 바뀌고 10년동안 참 많이들 장난질을 했습니다.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때 다시 1달로 바뀌고 취소내역도
포함이 되었지만 여전히 신고가 취소가 많습니다.
매우 늦은감이 있지만 이렇게라도 시행이 되서
잘된 것 같습니다.
https://cocas95.tistory.com/m/196
(2023) 사기 부동산판에 꼭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봅니다. (신고가 취소)
집값 붕붕 신고가로 계약 체결하고 그 가격에 실수요자 들어가고 본인들은 나중에 계약취소하는 이런 xxx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나마 실거래 신고 기준
cocas95.tistory.com
이것은 저번에 제가 올린 부동산 신고가 취소에 관련 글입니다.
ps) 글을 계속 꾸준히 올리니깐 이런 reference가
계속 쌓여서 서로 교차검증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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