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플레이션 보다는 pf를 비롯한 부동산이
무너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온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pf 부실이 엄청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잡는 것
보다는 시중금리를 낮추서 분양과 같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하고 어떻게서든지 터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한은의 존재 이유가 통화 조절에 따른 물가 안정인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근원물가는
떨어질 기미가 안보입니다. 저 기사에서 1월 5% 2월 4.8%
3월 4.9%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돈의 가치를 올리고 그런 과정에서 자산시장의 거품이
빠지는 경기침체가 와야 합니다.
부실이 정리되고 금리인하로 다시 자신시장에 거품이
쌓으면서 성장하는 10-15년 경제 주기 패턴으로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대한민국은 pf 부실이 너무 심해 이러한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계속 올리기 힘들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놔두고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 DSR에 적용되지 않는 대출을 장려(?) 하고
근원물가는 잘 떨어지지 않음에도 소비자 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금리인하/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민은 이중 고통을 겪게 됩니다.
떨어지지 않는 고물가와 (부동산으로 흘러간 자금으로) 인해
부동산이 다시 꿈틀대고 오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장기 고통을 받더라도 pf 부실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가 아작 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중고딩때 숙제 안하거나 성적 떨어지면 엉덩이 찜질
시원하게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10대 맞을래 1대 맞을래 물어봅니다.
당연히 1대라고 합니다.
일정 시간의 걸쳐 엉덩이를 10대 맞으면 아프더라도
무릎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기를 모은 선생님이 1대 때리면
정말 헉 하면서 무릎이 꺾이면서 기어 들어갑니다.
정부는 아마도 전자를 택한 것 같습니다. ㅠ.ㅠ
ps) 그러나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은 최근에
부동산 매수하신 분들은 어쩌면 불트랩에 빠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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