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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치는 사람들을 이 땅에 거의 박멸
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법 집행이 필요합니다.
아래 허위신고 처벌이 강화된 것이 저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그것도 지금 아직 미정이라고 하는 아래 처벌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서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집행
해야 합니다.
6년 이상 징역과 1억 이상의 벌금을 내야 좀
부동산 사기가 없어질까요?
위에서 부터 아래까지 남 등쳐 먹는데 벌겋게
눈이 충혈된 사기의 나라라 그런지 처벌이 매우
약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도 사기꾼들 머리속은
사기칠 생각으로 가득차 있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거래급감과 부동산 하락의 상황
에서 어떻게서든지 시세를 조작하고 교란해서
집갑을 띄우고 호구 낚이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일까요?
부디 제 글들을 통해서 사기로 부터 조금은
안전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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