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갭투기는 근절 되어야
합니다. 갭투기를 애초부터 못하게끔 막아야
하는데 아직도 법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안타까울 뿐입니다.
고작 전세보증보험으로 세입자 보호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 보험료도 따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여간 불편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사기꾼들은 전세보증보험
따위는 충분히 피해갈 수 있고 요즘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갭투기의 가장 큰 문제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때 돌려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 사기 같은 현상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세입자가 계약서에 따른 보증금을 다시 받을
시기에 받지 못하면 그로부터 한달 후 소유권
자동 이전 경고서를 발송하고 다시 한달 뒤에
역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자동으로
소유권 이전이 임차인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넘겨 받은 임차인은 2년
이내에 팔 수 없도록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그러한 제약을 없애게끔 하고
혹시 2년 이라는 기간안에 전 집주인이 소유권을
넘겨 받을 기회는 있도록 하면 영끌 갭투기는
사라질 것 입니다.
즉,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지불하면 소유권은
전집주인에게 다시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보증금+이자 (평균 예금금리)+정신적 피해
비용 (보증금의 1%).
이번 영끌 갭투기한 이영선 후보를 공천 취소한
것은 매우 잘했습니다.
제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자주 비판을 하지만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말해야 성숙한 자유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어쨌든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저런 부동산
투기질 정치인들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게끔
하는 만들어야 하는데 여당/야당을 본다면
아주 한참 멀었음을 실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