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뭐래도 사실 대한민국 기득권들의 힘은
지대 자본주의에서 나옵니다.
사실 여기에는 진보 및 보수 둘 다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단지 보수가 좀 더 노골적으로 시장주의에
입각한 좀 더 다주택자들과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토허제 해제한 것만 봐도
알 수 있고, 부동산 가격 하락 방어를 위한
윤석열의 dsr 회피용 특례 대출 시행을
했습니다.
진보는 겉으로는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정책을 펼쳤지만 실제로는 여기저기
투기꾼들이 설치게끔 제도를 엉성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일부러라고 생각할 만큼
뒷구멍으로 빠져나가게끔 했습니다.
오히려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 폭등을 만들었습니다.
김대중 임기 초기 때 기준금리를 30%에서
9%로 급격히 낮추고 노무현 때 다시 3.25%
또 급격히 낮췄습니다.
문재인 때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으로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에서 한 번 더 역대 최저금리인 0.5%를
만들었습니다.
진보 정부도 좀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금리가
낮아지면 풍부한 유동성은 결국 부동산 폭등을
불러오게 됩니다.
저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 온갖 수많은
정책을 펼쳤지만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는
부동산 카르텔의 여론 몰이로 인해 폭등을
막지 못했습니다.
저금리 상황에서는 극약과도 같은 부동산
정책만이 답이고.. 그렇게 해야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보수정부인 이명박, 박근혜 2014년
까지 서울 집값은 고점대비 30-40%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빚내서 집사라고 하면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했고 과거 진보 정부의 집값
급등 학습효과로 인해 그것은 문재인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진보
정부의 규제 때문에 집값을 폭등시켰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고 해서..
까마귀가 날면 모든 배들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이번 대선은 거의 이재명 씨가 당선
될 것 같은데... 과연 집값이 폭등할까요?
참고로 이명박 때는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였음에도 서울아파트가 암흑기인 것을 보면
경제적 여건도 나름 금리와 맞물려 일정 부분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이 만든 단군이래
최고 집값을 -30% 하락한 상태가 나타났지만
바로 다시 집값 부양을 시켰습니다.
dsr 우회 특례 대출과 세훈 시장님의
토호제 해제로... 그럼에도 이미 빚은 차오를
대로 차올라서 생각보다 부양이 안되고 있고
이런 상황을 민주당한테 넘겨줄 것 같습니다.
(건설사 줄도산)
경기침체로 금리가 다시 낮아지고
환율이 다시 1200원대로 내려간다면
또 한 번 부동산 광풍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금리는 낮아지는데 고환율이 유지가
된다면 서민들은 부동산 나팔수 일부 언론들의
집값 폭등 뉴스와 고물가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재명, 윤석열 둘 다 싫어하지만 다행히도
다음 차기 정부는 민주당에서 나올 것이고,
민주당은 일단 겉으로는 부동산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은 아니니깐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