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역전세난 경고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
어쩌면 DSR 완화를 하기 위한 명분 쌓기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정부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DSR 완화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세가 무너지면 매매가 무너지고
매매가 무너지면 분양도 무너지고
분양이 무너지면 PF부실 터지고
PF부실 터지면 금융도 위험하고
금융이 위험하면 대한민국에 위기입니다.
이 가정은 좀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대한민국 전세는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이명박근혜때 전세대출을
풀었고 그것이 문재인때도 계속 이어지고 결국
이런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DSR 완화는 암환자에게 고통이 너무 심하지만
살을 째서 암을 도려내는 것이 아닌 그냥 몰핀만
주사해서 지금의 고통만 잠시 잊게 하는 정도
입니다.
역전세난 DSR 완화 명분을 보면 고양이 쥐
생각입니다.
세입자 보호가 아닌 집주인 보호입니다.
역전세난이 생겨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면
임차인 계약 만료전까지 집을 시세보다 낮게
팔면 됩니다. 안팔리면 더 낮춰서 팔면 됩니다.
전세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2년동안 집에
살 권리를 주고 임대인은 임차인인게 빚을 진
것입니다. 빚을 졌고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빚잔치 하는 것이 대한민국 자유경제 논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집이든 뭐든 닥치는대로
팔아서 보증금을 마련하면 됩니다.
그 어느나라도 개인간 빚을 나라가 대신 개입
해서 대출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경제 대한민국입니다.
전세 세입자들이 전세대출 받아서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전세금이
온전히 대출없는 본인 돈인 경우도 많습니다.
띠라서 DSR 완화 하면 가계대출 증가가 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커질수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돌려주기 어려운데 집은 낮은
가격에 팔기는 싫은 것은 이해는 되지만 성인이
되어가지고 본인이 한 투자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역전세난 DSR 완화가 한시적으로 시행될 것
같고 그럴경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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