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거꾸로 가는 (?) 대한민국 과학 정책.

아직 확실히 예산 삭감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뭐라 단정지어 예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몇 문장
적어보겠습니다.

물론 정부가 보는 과학계 카르텔 요소가 분명있고
카르텔 없다고 100%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카르텔 요소를 발견하고
적발하고 처벌해야지 과학 예산 삭감을 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얼마든지 찾으려고 들면 카르텔 요소를 쉽게 발견
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게 과학 분야에 존재하고 있는 카르텔에게
불이익을 주고 연구비를 회수하는 것으로 정부
역할은 충분합니다.

오히려 과학 카르텔 때문에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학에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과학 선진국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정부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과학 예산을
지금보다 더 추가하고 과학 카르텔은 혁파하며
대학원생 영혼을 털어가는 (갑질) 교수들에게
연구비 불이익을 줘야 하는 시스템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ps) 우리나라도 이제 진짜로 과학에 관심있고
전문성이 높은 사람이 대통령을 할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ps) 진짜 우리나라 2개의 거대 카르텔인
사교육과 부동산에 비하면 과학 분야 카르텔은
조족지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