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보면서.. 많이 씁쓸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성장 발전을 저하시키는,
집값 거품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의 한 원인인
부동산 카르텔을 박살내고 경제 민주화를 멋지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5년동안 북한 바라기만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정책들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시늉만
하다가 끝났습니다. 그 시늉만 한 것을 한 것 처럼
포장하기 위해 통계 조작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실거래가 등기 제도는 실거래가 허위/자전거래
의혹 때문에 오래전 부터 하자고 꾸준히 제기
되었는데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밖에 부동산 제도도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핀셋 정책만 남발하다 결국 집값 폭등하고 그로
인해 정권을 보수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민주화 운동 출신이 많은 민주당이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도 거대 야당으로서 하나의 기득권
세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디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을 진심 위하고
사회로부터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을 받는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야지 다음 정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원 민심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민심에 귀를 열아야 합니다. 사법리스크를
안고서는 총선도 대선도 필패입니다.

ps)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을 한 사람들은
혹독한 죄값을 치뤄서 통계 조작을 꿈꾸는 사람들
에게 경종을 울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