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상 카르텔 깨부수라는 것이 윤대통령 집값 안정화 의지.. 어? 무슨 소리죠?

이 기사의 제목을 보고 어? 뭔소리지? 했습니다.

현 정부가 부동산 카르텔을 깨부술 의지가 한번
이라도 제대로 있었던 적이 있는지 기사를 여러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기사 내용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있었기에 집값을 떠 받치고
다시 상승하는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기사에는 나오지 않지만 둔촌주공 살리기로
대표되는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를 통해서 다 죽어
가는 분양시장에 숨통을 열어 줬고 투기 수요들이
들어오게끔 했습니다.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PF 부실에 지속적으로
인공호흡기를 대고 있습니다.


https://cocas95.tistory.com/m/629

(2023) 긴축을 거스르는 한국 금융. 정부는 부실 pf 사업장에 끊임없이 인공호흡기..

위에서 말한 정책들이 과연 부동산 카르텔을 깨는
것인가요? 제가 이과라서 문과들이 보는 관점하고
틀린 것이라고 한다면 인정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없었다면 고점대비 집값은
반값이하로 떨어져있을 것이고

분양권 전매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pf 부실을
그대로 터트렸다면 지금쯤 부동산 카르텔은
엄청나게 무너지고 사라지고 깨부숴졌을 것
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현 정부가 부동산
카르텔을 깨부술 의지가 있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고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사에서 올바른 말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25평 신축이 건축비, 땅값 다 포함해서
3억이라고 합니다. 땅값 비싼지역을 감안해도
10억을 넘기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즉, 지금의 집값은 거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 관료, 학계 모두 부동산 이권
카르텔의 수해자라고 하는데 더 추가하면 건설사,
시행사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 기사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냥 각자도생을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만
더 커졌습니다. 제 글을 얼마나 많이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단 1명이라고 읽고 부동산에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명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니깐요..

그리고 현 정부가 부동산/사교육 카르텔을 때려
부술수 있게끔 저도 그 두 방면에 매우 부정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