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선거에서 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무슨 수를 써더라도
상대방을 이겨야 합니다.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연착륙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역시나 과연 언제까지 방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시장논리에 따라 흘러가야
하는데 때로는 여러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저 한숨이 나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명분은 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 제목들을 보면 어디까지 버틸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주택을 매수해도 1주택자
유지를 해주는 것이 세컨드홈 개념이라고는
하지만 진짜로 그 개념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세컨드홈에 전월세를 주지 않을까요?
나중에 세부 지침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세컨드홈
매입시 그 집에 전월세를 금지하는 조항이 나와야
취지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세입자가 살던 주택 매수하면 취득세를 감면
해준다고 하는 것도 결국 역전세 방지를 위한 것
이겠지만 이것 또한 보증금을 돌려 주지 못하는
집주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씁쓸할 뿐입니다.
물론 세입자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매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과연 그런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세입자는 보증금 받고 나가고 나중에 그
보증금에 돈 보태서 본인이 진짜 들어가고 싶은
집을 수리해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
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선거전에 부동산 큰 이슈를 만들지
않기 위한 단기적인 처방이고 노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닌가요?
DSR이 폐지되고 과거처럼 0.5-1%대 저금리
상황이 오지 않으면 작금의 부동산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DSR은 다음달 부터 더 강화되어서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고 금리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2024년 내내 이어질 것입니다.
차라리 이럴바에는 부실 부동산/사업장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 마냥 지원하는 것이 아닌 부실로 처리
하면서 정리를 하고 그 이후이 있을 서민들 피해를
지원하는데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너무 낭만적인
생각이겠죠? ㅎㅎㅎ
미국은 금융위기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으로
어쨌든 부동산 디레버리징 한번 크게 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그 시기가 다가옴을 인정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ps)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미국, 일본이 갔던
길을 거의 따라갔으니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