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한시적 시행... 정말 조심하시고 돈을 지키세요.

제가 6월에 전세 보증금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글을 썼는데 결국 그렇게 시행이 됩니다.

https://cocas95.tistory.com/m/423

(2023) 역전세에 DSR 완화 논리가.. 고양이 쥐 생각해주는 격입니다.

https://cocas95.tistory.com/m/422

(2023) 역전세난 대책 DSR 완화? 영상 공유하고 캡처도 했습니다^^

아래 상황 발생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

전세가 무너져서 보증금 갚기 위해서 매물증가
하고 증가된 매물 사이에 가격급락이 발생.

이로 인해 전세 대출해 준 금융기관 부실이 기존
pf 대출과 겹쳐 시스템적 위험에 직면.

사실 작년 7월 기사에서 이미 역전세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거 2021년 대한민국 부동산의 급격한 상승은
전세, 저금리, 심리자극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합이 맞아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부동산 심리자극 뉴스들도 요즘 힘이 빠지고
있고 고금리 상태입니다. 게다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까지 했음에도 서울아파트 거래량이
6월 기준 4000건을 과연 넘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전세까지 급격히 무너지면
대한민국 부동산은 시계 제로 상태로 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각종 뉴스에서 역전세 대출 완화에 대해 경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임대인) 2년 만기 빚을 지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못 갚겠다고 하면 당연히 집을
비롯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라도 갚아야
하는 것이 자유 경제 시스템에서 해야 할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고 정부가 대신
빚을 더 권장해서 2년 만기 빚을 갚게끔 해주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생각해 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위한다는 것은 그저 작은
명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양 완판이니 아파트 가격 반등이니 하는
뉴스들이 자주 보입니다.

정말 조심하고 자산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