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수원 전세사기를 보면서.. 사회 암적인 분들은 오직 사형만이 답입니다. 제발 범죄자 인권 그런 것 하지 맙시다.

모든 범죄는 전부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제일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은
사기죄이고 그 사기죄 중에서 전세 보증금 사기는
정말 최악이라 생각을 합니다.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로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아 걱정입니다.

즉, 전세 사기치는 분들은 모든 재산 몰수하고
그냥 거혈형, 능지처참 해도 매우 부족합니다.

전세사기는 세입자로 하여금 그냥 죽으라고
하는 간접 살인입니다.

그런데 전세사기 처벌은 고작 징역 8년이라고
하니 애들이 웃을 일입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는 국회에서 법을 고쳐 사기죄
특히 전월세 보증금 사기는 엄벌로 처벌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도
자격증 박탈하고 향후 부동산업에는 영원히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저 사기 행각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일어날 수 없기에 어쩌면
공인중개사도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함은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