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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차권 등기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 주지 못한 임대인들이 그만큼
많고 그로인해 임차인이 피해를 볼 상황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을 본인 돈이라 생각하고 있는
일부 인성 쓰레기 임대인이 문제인데 생각보다
그 숫자가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일부 신문에서는 자꾸
갭투기를 부채질 하는 듯한 기사를 올리는 것을
보면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전세가는 상승은 했지만 그 상승폭을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시행한 역전세 임대인
대출규제 완화를 하지 않았다면 전세가는
진작에 하락했을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통해서 지속적
으로 비판를 했습니다. 이것은 임차인을 보호
하는 것이 아닌 임대인 및 일부 갭투기를 옹호
하는 정책이라 생각을 합니다.
https://cocas95.tistory.com/m/504
어쨌든 이렇게 정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해줘도 임차권 등기가 6배 폭증한 것은 지금
부동산 시장은 그냥 혼란 그 자체이고 여기에
잘못 들어가면 영혼 털릴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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