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앞으로 나올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을 보면서...

항상 말하지만 진보든 보수든 어떤 정부든 집값
폭등과 폭락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적절한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솔직한 느낌이기에 가려서 들으시면
됩니다.

폭등은 조금 대처하는 것에 덜 대처하는 듯한 느낌
이고 폭락에 대해서는 절대 폭락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하긴 집값이 폭등하면 부동산 관련 세금도 늘어서
재정에도 도움도 되고 돈이 많이 있는 분들한테도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좋을 것입니다.

어쨌든 올해 1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없었다면
집값은 아마 고점대비 반토막이상으로 나고 PF
부실이 급격히 터져 경제 시스템적 위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가장 크게 시장에 핵폭탄급에 영향을 줬습니다.

저 두 가지가 나오지 않았다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000건도 나오지 않을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3000 건대 거래량은
정부의 노력으로 그나마 만든 것입니다.

이해는 하지만 경제는 순리이고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억지로 물줄기를 틀다보면 돌고 돌아 또 다른
부작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결국 지금의
가계부채 폭증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부터 포함 모든 인간은 욕심 덩어리이고 쉽게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솔직히
저 두 가지 대책을 내놓았을 때 집값 연착륙은
유도할 수 있을지언정 가계부채 폭증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나올 대책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50년 만기짜리 주택담보대출이 나온 것은
힘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는 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정말 핀셋 정책으로
잘 작동되고 훌륭하게 잘 관리가 되어서 집값의
연착륙과 가계부채 감소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주길 바랍니다.

ps) 부채를 줄이는 방법은 자산 폭락에 따른
빚잔치 밖에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