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부족 교통비 할인 멈춤과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

저는 막연히 종부세는 어느정도 부동산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확히 종부세 과세대상에
한번 확인했습니다.

공시지가 6억원 정도라면 정말 고가 아파트이고
그러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거주 하면서 각종
관리비/세금을 내는 것 이라면 어느정도 소득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아서 뉴스와
정부 추진 알뜰 교통카드 예산부족으로 교통비
할인을 할 수 없다는 뉴스가 같이 보였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역시나 부자감세 논란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종부세 2조원 감면으로 나름 좀 여유있는 분들은
혜택을 받고 알뜰 교통카드 예산 약 290억이
바닥나서 저처첨 좀 빠듯하게 사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예산은 3조 4천억 줄었습니다.

종부세를 예전처럼 해서 연구개발 예산 감소폭을
좀 덜하게 하고 서민들을 위한 교통카드 사업이
중단되지 않았으면 생각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고
못 배운 한낱 필부의 의견일까요?

그냥 씁슬합니다.

보수정권에서의 “부자감세” “낙수효과“
진보정권에서의 “부자증세” “분수효과”
둘다 대한민국 환경에서 한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님을 다시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정권이 보수든 진보든 어떤 곳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저 두가지를 적절히 혼합해서
하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저 두가지를 섞어본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렇게 해도 안되면..
뭐.. 답이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

ps) 지금 매물이 넘치는 서울아파트에서 종부세
감면은 분명 일정 부분 그 비중이 작을지라도
매물이 덜 나오게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