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만 생각하고 시장 상황을 파악하면 안전
진단을 거의 없애는 것이 재건축 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될까요?
생각보다 사람들 돈이 없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부동산 카르텔의 먹이인
일반 호구들의 돈은 이미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돈이 없는 상황에서, 공사비 급등과
대출금리가 올라 조합원 분담금이 너무 많아져
재건축 하기가 이미 어려운데 안전진단 없앤다고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정책 입안자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결국 돈입니다. 돈이 풍족하고 여유가 있다면
안전진단을 강화하더라도 어떻게서든지 할 것
입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잠실주공5단지와 은마
아파트를 비롯한 아파트 값이 비싼 재건축은 분명
이번 정책이 어느정도 기간 단축에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서울 아파트 집값이 5억인데 5억 분담금
묻고 더블로 내라고 하면 그래 오케이 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 작은 평수 아파트에서 큰 평수
아파트로 바뀌는 것이라 분담금 규모가 매우
커진 경우입니다.)
이 기사의 마지막 문단 3개가 이러한 정책이
나오게 이유를 잘 설명해줍니다.
결국 선거이고 표때문입니다.
민주주의에사 선거는 정말 중요하고 국가의
근본 뿌리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정부든 정치인이든 저 표 때문에
정책을 장기적 안목으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하기 보다는 단지 눈 앞에 보이는
득표를 하기 위해서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의 위대한 국민들은 절묘하게
국가 권력의 쏠림을 절묘하게 조절을 했기에
이번 총선에서도 여당이나 야당이나 진짜 뽑을
사람 없겠지만 야당에 표를 주는 것이 정부
권력에 브레이크를 주는 것임을 꼭 아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