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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3 부동산 대책 (=둔촌주공 살리기 정책)
으로 약 9개월 정도 유의미한 반등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약발이 다 되어서
급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로 대표
되는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책과 함께 신생아 특례 보금
자리론을 통해 아파트 매수/청약 심리를 다시한번
자극할 것입니다.
이것은 가격 방어를 총선에서 나름 선방도 하고
무너저가는 부동산 업계에 숨통을 주려는 것
이라 생각을 합니다. 명분은 서민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갖은 자를 위한 정책이라
생각을 합니다.
https://cocas95.tistory.com/m/795
서민을 죽이지 않기 위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한
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며 이미
과거 대통령의 분수효과는 효과가 크지 않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물론 소득주도성장 즉, 분수효과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현 정부는 과거 실패한 낙수효과를
서민을 위한다는 이유로 부동산 규제를 이렇게
풀어된다면 투기 수요만 자극하고 그 자극된 것이
다시 집값 상승을 해서 서민들이 집사는데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만약 이번을 마지막으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사용함에도 하락을 막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제 입으로 차마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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