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통점은 아파트
폭등에 대한 국민의 분노 때문에 정권 교체를
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상대적으로 가장 국민을 생각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노통이 아파트 폭등을 일으킨 것으로 정권 교체
되었다는 것을 문통도 분명 알았을텐데 왜 같은
길을 답습했는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문통때 힘은 정말 막강했습니다. 거대야당이고
충분히 촘촘하게 정책을 시행해서 부동산
카르텔을 날려버리고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했습니다. 시늉만 했습니다.
왜 시늉만 했을까요? ㅎㅎㅎ 각자 공부하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노통과 문통이 하지 못한
(폭락을 통한) 아파트값 정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내리 꽂으면 너무 큰 충격이 가해 지니깐
정책적으로 살짝 살짝 반등을 주면서 우하향을
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말도 안되는 부동산 규제 해제를 통해서
부동산 하락을 막고 다시 상승 반전으로 시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지만 제가 봤을때는
백약이 무효일 것입니다.
왜 효과가 없을까요? 과거에는 없어서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래와 같은 변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로 쌓아 올린 부채를 제대로
털지 못하고 축적된 것이 3000조 이상입니다.
이미 고정이 되어버린 1300원대의 환율.
바젤3를 기반으로 한 DSR과 은행건전성 규제.
역대급 초저출산.
초고령화.
ps) 윤정부가 아파트 폭락을 통해 집값 정상화를
잘하고 있지만 역시나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면
여러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견제를 이번 총선
에서 해야지 대한민국에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https://cocas95.tistory.com/m/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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