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아파트 값은 지금까지
딱 2번 크게 떨어졌는데 그것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입니다.
두번다 정부의 의지로 아파트 값을 폭락/하락을
시킨 것이 아닌 외부의 영향으로 어쩔 수 없는 (?)
상황이었습니다.
두번의 위기로 아파트 가격은 아마 반토막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처럼 역대급 저출산도 아니었고
경제도 성장하는 과정이라 그 충격에서 나름 빠른
회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번째 아파트 폭락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윤정부는 지금의 폭락을 막기 위해 각종
좀 심할 정도로 정책을 풀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백약이 무효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젤3라는 자본건전성 규제가 시행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중인 고금리 상황에서
바젤3의 일부인 DSR이라는 강력한 대출 규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상승/청약 유튜버들은 저 DSR이 차주
단위로 적용되고 정부에서 DSR 우회하는
대출을 출시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
합니다. ㅎㅎㅎ 그냥 웃어 넘깁니다.
그렇다면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집값 안정화라고는
하지만 제 느낌상 하락에는 강력하게 개입하고
상승할때는 좀 느슨하게 들어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래 기사에 어느정도 답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중 다주택자가 41%이고 국힘당이
52%입니다. 물론 민주당도 국힘당 보다 비율이
낮을뿐이지 32%나 되고 민생당은 44%나
됩니다.
근데 민생당은 뭔 당이죠?
국민의 생활을 최우선으로 돌본다는 의미인데
다주택 비율이 국힘당 다음입니다. ㅎㅎㅎ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
서민들이 살면서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바로
거주의 문제인데 의원님들 상당수가 다주택이니
진심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망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부 요인이 없으면 아파트 값 하락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내 재산이
줄어드는데 반가워 하고 내 재산이 줄어드는
정책을 낼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오바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제 아파트 가격이 좀 더 서민이
접근 가능한 수준으로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 출산율 상승 반전은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 이하로 나고 청년들이 대출 최대한 적게
하면서 접근할 수 있을때 일어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