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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높은 집값과
사교육이라고 제가 여기 티스토리에 누누이 강조
했습니다.
이 두 카르텔을 날려 버리지 않는 다면 출산
대책은 진짜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한은도 저번 보고서에서 말했습니다.
2015년 가격까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야
한다구요..사실 일단 저 가격까지 만들어놓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 연착륙이라는 목표로
아파트 시장에 심리를 매수로 유도하고 자꾸
DSR 우회하는 특례대출이나 50년 주담대를
해줬습니다.
여기에 저같은 서민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진짜
서민을 위한다면 그냥 시장 원리에 따라 DSR
우회하는 대출 그만 공급하고 부실 건설사/
금융사들 구조조정 해야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여건상 저렇게 하는 것 어려운 것
압니다. 그래도 국민이 있어야지 나라가 있지
그 국민의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무슨 나라가
있겠습니까?
제발요..이러다 구한말 조선꼴 납니다.
속된말로 쪽수가 많아야 싸움에서 이깁니다.
부동산에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있기에 그 개혁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부동산에서 자유함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이제는 좀 나와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나요??
ㅎㅎㅎ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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