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국민을 만만하게 본 것인지 아니면 경제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본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총선 참패를 뛰어넘어 또 한번
탄핵이라는 단어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윤석열 정부는 부채를 축소할 시기에 특례
대출로 돈을 풀어 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을 영끌
하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둔촌주공 살리기 정책으로 거의 모든 부동산
아파트 규제를 풀고 부자감세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대출을 축소하고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고
그로 인해 부실 건설사/기업체를 정리하는 것이
정부가 하는 역할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경제가 절단나서 안된다구요?
기득권들은 더 부자가 되고 돈 없는 서민들은
고물가로 삶이 고통속에 있고 절단 나고 있는
상황이 저는 보이는데 현 정부 높으신 분들은
안보이시는지요?
대다수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정부 여당을 향해
불만을 강하게 표시를 했는데 아직도 상황을
여유롭게 보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집값 하락 방어를 뛰어 넘어 집값 띄우기 정책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부실 PF 사업장에 국민 혈세
세금 투입을 멈춰야 합니다.
국가 부채를 줄이고 더 이상 아파트에 영끌하지
말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코로나 저금리로 인해 비정상 폭등한
아파트 값을 정상화 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집은 더이상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임을 명확
하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대폭 하락된 아파트 가격을 통해 최대한 적은
대출을 받고 본인이 저축한 돈으로 집을 매수
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닐까요?
그리고 아파트 투기/사기꾼들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거대 야당과 함께 만들
어서 협치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갭투기는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을 하고
갭투기를 하면 인생 꼬이게 됨을 인지하기 되면
전세사기도 예방이 될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렇게 안할 것 압니다. ㅎㅎㅎ
여기저기 정부 여당편인 정치인/언론들이 슬슬
손절치는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제가 잘못
느낀 것이기를 바랍니다. ^^;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가 왜 인플레 파이터를
자처하면서 물가하고 싸우는지 조금 이라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가 폭등은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옵니다.
ps) 탄핵의 역사가 반복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두 정부 여당한테 달려 있으니깐 올바른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