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를 하는 것
같지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많아서
부동산 카르텔/투기꾼들의 놀이터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상 초저금리로 인한 역대급
유동성으로 너도 나도 아파트 투기에 미쳐돌아
가게끔 만들었습니다.
서울아파트 월 거래량 16000건 까지 간적이
있었으니 다들 눈깔이 뒤집어 졌습니다.
그렇게 거래량 상승으로 만들어진 아파트 가격
상승은 정말 국민을 고통속에 있게 만들고 결국
정권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줬습니다.
논리적으로 2배 아파트 값이 올라서 국민들이
고통속에 있다면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게
만들면 되는데 왜 굳이 dsr 회피용 특례 대출을
해줘서 아파트 가격 방어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게다가 실거주 의무 폐지와 전매 제한 해지 같은
둔촌주공 살리기 정책으로 분양 아파트 가격
방어를 하고 있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부동산 경착륙이 주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연착륙을 하는 것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저런 말씀은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청년들에게 대출을 해서 집사라고 하는 것 보다
높은 집값을 자연스럽게 낮은 값으로 만들어
대출 최대한 적게 해서 구매를 하게끔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요?
지금의 부동산 정책들을 보면 부동산 카르텔/
아파트 투기꾼들을 위한 정책으로 보이고
그것은 갖은 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
처럼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기에 지지율/ 이번
총선이 걱정됩니다.
부디 과수원에서 신발끈을 묶는 의심받는 행동
으로 대통령님 취지에 흠이 간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ps) 부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승리 못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