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는 폭락이든 폭등이든 어떤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상승에 대처는 하지만 약간 내버려 두는
느낌이고 폭락/하락에는 강하게 개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승에 대처할때 핀셋 규제라는 명목으로 엉성
하게 정책을 집행한 전 정부와
현 정부는 반대로 집값 안정이라고 하지만 가격
방어 및 부양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을 했고 항상 답을 생각해
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고위공무원 17%가 2주택 이상인 다주택.
국회의원 300명중 100명이 다주택.
지금 이 비율과 인원은 더 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법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는데 중요한 분들이
다주택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 아파트 가격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갈지 예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재산은 소중하니깐요.. ^^;
물론 아닌 분도 있겠지만 값 떨어지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ㅎㅎㅎ
일단 윗물 상당수가 아파트 값 하락 보다는
상승에 좀 더 우호적이라 말해도 심한 논리적
오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랫물인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선 다주택자수는 21년도 기준 232만명이고
지금은 그 수가 약 250만명 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인구수가 5000만명에서
부동산에 좀 자유로운 즉, 아무런 상관없는(?)
인구수를 제외하겠습니다.
19세미만 인구는 약 510만명.
노인에서도 다주택자가 있을 수 있으니
12%에서 2% 정도 빼서 10%인 500만명.
대학생들은 매년 35만명 정도라 생각을 하고
(수험생 50만명에 진학률 73%)
4학년이니깐 140만명에 대학원생 포함하면
대략 150만명.
결국 5000만에서 대략 넓게 잡아서
1300만명 정도를 예상하고 5000만명에서
빼면 3700만명..
앞서 말한 다주택자 250만명에 기타 여러
부동산/아파트/땅에 관련한 사람들 20만명을
더하면 270만명.
대략 전체 인구에서 10% 좀 안되는 7-9%
정도가 어쨌든 부동산 및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좋아할 사람들이라 폭 넓게 예측해봅니다.
문제는 7-9%안에 저 처럼 힘없는 사람들이
아닌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생각보다 아파트 값의 반토막
이상의 폭락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입니다.
사실 단군이래 역사성 최고 고점의 반토막
정도는 되야지 거품이 빠진 것이고 그래야지
살 가격이 됩니다.
현 정부는 각종 부동산 부양책을 내지 않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서
내버려 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부 부동산 규제에 있어서는 시장 개입을
최소화 하라고 하고 부동산 부양책을 통한
시장 개입은 아무말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저 씁쓸합니다.
그래도 지식인이고 전문가이며 다들 학위들
있으실텐데.. 그냥 안타깝습니다.
시장 원리에 맞게 부실 pf 사업장 망하고
둔촌주공 부터 시작해서 미분양 창궐하고 그로
인해 부실 금융업도 정리를 하면서 빚잔치를
했으면 지금쯤 부실이 깔끔히 정리된 상태에서
다시 제2의 대한민국 발전을 이룰 토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이제 우리 손으로 부실을 털어낼 기회는 없어
졌습니다. 외부의 충격과 환경에 의해서 강제
부실 정리가 있을지도 모르며 그것은 과거
두번의 큰 환란인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넘을
지도 모를 엄청닌 큰 폭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270만명 부동산으로 짭짤하게 수익을
얻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크게 손실을 얻고
부동산은 패가 망신의 지름길임을 확실히
깨우쳐서 아파트 갖고 장난치는 일이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동산애 들어갔던 자금들이
주식을 통해 다양하게 금융 상품으로 유입
되어 산업 발전에 근간이 되는 자본으로
사용되어지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