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까놓고 여러분들 아파트 실거래가 가격
8억 넘습니까? 물론 넘는 분들이 있겠지만
왜 8억일까요? 공시가격이 대략 실거레가의
60%정도 책정이 되니깐 대략 4억 8천 정도
되니깐 종부세 과세 기준 5억에 근접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에 물어보니깐 2023년 전국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은 5억이 좀 안되는 가격입니다.
즉, 대다수 국민들이 사는 아파트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꾸 정부 여당은 종부세 감세/폐지를
통해서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
주는데 열심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박찬대 의원을 중심으로 일부
사람들이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을 보면 정말
민주당의 정체성이 점점 상실됨을 봅니다.
어찌되었든 겉으로 하는 시늉일지라도 민주당
부동산 정책은 투기꾼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러인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투기꾼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여기저기 만드는
실수(?)를 해서 결국 보수 언론의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민주당이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노무현
대통령이 아파트 다주택자 투기꾼들에게 징벌적
과세인 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옳은 정책입니다.
아래 서울아파트 10억 종부세는 고작 1년에
300만원입니다. 10억 넘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나름 어느정도 될 것
이고 1년 300만원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텐데 저것 마저도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민 일상지원금 25만원 주는 것은
정부 여당은 왜 그리도 인색하고 야당 마저도
저기에 동조를 하는지.. 그저 안타까울 따름
입니다.
돈이 많을 수록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닌
더 깎아주고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월급만으로 겨우 살아가는, 종부세 대상 주택에
살지 않은, 1주택 아파트 실거주 하는 저 같은
일반 서민들의 허탈한 마음을 어느 정치인들이
달래줄까요?
ps) 없는 사람들도 다 같이 먹고 좀 삽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