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대한민국 보수든 진보든 역대 정부 모두
부동산 정책은 꽝입니다.
그나마 노태우 1기 신도시가 가장 그나마 싸게,
대량으로, 빨리 공급했다는 측면에서 가장 잘
했고 본인도 또한 애착을 갖고 정책을 챙긴
것으로 압니다.
지금도 맨날 부동산 카르텔은 공급부족 노래를
부르고 외치고는 있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을
하려는 호재로서 사용하고 가격을 띄우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신생아 대출을 정부가 적극적
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진짜 저출산 대책은 젊은
사람들이 빚을 최대한 적게 그리고 싸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출산율이 올라갑니다.
인공지능에 물어봐도 주택가격 상승은 출산율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나옵니다.
작년 둔촌주공 살리기 정책으로 부터 시자해서
각종 특례대출, 50년 주담대, 그리고 올해 하고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없었다면 지금의
아파트 가격은 고점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청년들이 좀 더 대출 없이 본인이
저축한 돈으로 아파트를 저렴하게 매수할
여건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혼인으로 이어지고
아이를 출산할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되어
출산률 향성에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파트 심리가 꿈틀대고 있음에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부동산 카르텔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출산률은 절대로 획기적으로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공무원들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모르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으면 능력이 없는 것이고,
알고 있는데 자꾸 빚을 권하면서 아파트를
매수하라고 대책을 내놓는 것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욕할 것 같아서요..
ps)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저금리 기대감과 엮여서 영원히 아파트
가격 유지를 기반으로 상승들을 바라고
있겠지만.. 글쎄요...
ps) 주택구입부담지수를 보면 아직도 매우
높습니다.
https://cocas95.tistory.com/m/888
경제/부동산
(2024)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양반님들아.. 부동산 가격 지키려고 애 낳지 않는 대한민국으로 계속 만드실래요???? 합계출산률 0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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