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백번 천 번을 물어봐도 답은 같을 것입니다.
지금의 0점대 출산율과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이
꺼져가는 이유는 사교육과 높은 집값임을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가장 큰 지출이
학원비와 주담대 원리금 갚는 것이고 그것을
내고 나면 솔직히 다른 소비는 하지 못하고
숨만 쉬고 살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 보고 결혼을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https://cocas95.tistory.com/m/783
(2024) 저출산으로 혹시 대한민국이 다시 망한다면 그 원인은 부동산/사교육 카르텔에 있을 것입
심교언 국토연구원장님이 계신 국토연구원에서 제대로 된 보고서를 냈습니다. 출산에 영향을 주는 1위가 집값이라고 합니다. 집값 10% 뛰면 출산율이 0.02명 감소하다고 했으니 그냥 단순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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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한민국의 고질적이고 국가 경쟁력을
해치는 근본적인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여기
티스토리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에 물어봤습니다.
뭐 나오는 대답이 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경제학 전공도 아닌 그냥 뼛속까지 이과
이고 그래서 어쩌면 경제학 지식이 미천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뻔히 답이 보이고 해결책은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하는 호모 사피엔스들은 자꾸
정책을 펼칠 때 여야를 떠나 변죽만 울립니다.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을 가지 않고 부국강병
으로 가는 길이 있음에도 본질적인 해결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출산 극복 예산에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부었음에도, 맨날 교육 개혁을 한다고 함에도
사교육 카르텔의 부만 쌓아갑니다.
잘 나가는 강사 연봉이 몇십억 받는다고 하면
도대체 그 인강업체는 돈을 얼마나 버는 것
일까요? ㅋ
부동산 안정 정책을 내놓는 것도 결국 부동산
카르텔의 이득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교육을 죽이려면 공교육을 살려야 하는데
일부 학교 선생들 마저 학원에서 배우라고
말하는 것 보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공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입시에서 학교수업과
ebs 강의를 벗어나는 문제 출제를 할 경우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거품을 잡으려면 주담대 대출을 최대한
억제해서 본인 소득으로 집을 사게끔 하고
못 사면 나라에서 만들 임대주택게 살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능력과 소득에 맞게 집을 구매하고
거주해야 하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누구나 다 신축아파트에 살 수 없습니다.
자기 소득에 맞게 대출은 집값에 최대 20%만
해주는 구조로 가야 하고 정부는 닥치고 품질
좋은 공공 임대를 무한정 늘려가야 합니다.
자꾸 영끌 선동으로 무리하게 집을 지르게끔
하는 그런 살인(?) 행위는 이제 좀 안 해주시면
안될까요?
어쨌든 올해 을사년이라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 미래가 너무 어두워서
넋두리 좀 했습니다. ^^;
https://cocas95.tistory.com/m/1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