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나라 경제가 백척간두에 있어서 관련 글을
쓰느라 정치 이야기는 잘 안 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및 아파트 버블로
쌓아 올린 경제가 무너지는 현상이 뚜렷)
그래도 굵직한 기사들은 기록을 남기는 차원
에서 써야 할 것 같아 몇 자 적어 봅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진행했던 탄핵 소추들이 전부 다
기각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를 갖고 국힘당은 윤 씨도 탄핵
기각이 될 것이라 잔뜩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많은 사법 리스크가 전부
무죄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전혀 버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당, 야당에 계시는 법조인 출신들 보면 다들
법으로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왜
다르게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론이나 분위기가 있어서 그러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시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냥 윤 씨와 이재명 대표 두 분
다 사법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그냥 상식
그 자체입니다.
한덕수 총리 복귀는 윤석열 씨 탄핵 인용으로
인한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사전 포석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대통령 대행의 대행보다는 대행 한 개 있는
것이 그나마 외교에 있어서 좀 급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100%
확신하느냐?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군인을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계몽령이니 뭐니 그런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사후에 만들어진 논리에 불과
합니다. 만약 계몽령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총리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뜻을 맞춰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혹시 나중에 어떤 대통령이 나와서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군인을 동원하는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해도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두환이 계몽령이라는 이름하에 광주 학살을
벌여도 전혀 문제가 되질 않게 됩니다.
사실 진작에 탄핵 결과로 나오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의 조급함이 극우들이 뭉치는 결과가
나왔으니 혹시 만에 하나 탄핵이 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의 절반은 그분한테 있을 것입니다.
계엄 이후 민주당 주도하에 탄핵을 남발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좀 조용히 차분하게
겸손하게 지내셨다면 상황은 지금과는 좀
다르게 흘러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윤 씨 탄핵되고 차기 대통령으로
대권을 획득할 수 있었을 텐데... 역시나
본인 발등 본인이 찍는 형국입니다.
극우도 극좌도 아닌 대한민국 대다수 사람들
한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윤 씨 탄핵당하고
이재명 대표님 피선거권 박탈 돼서 동시에
두 분 다 안 나오는 경우일 것입니다.
사실 저 두 분 빼고 보수든 진보든 잠룡들
보면 대부분 그 밥에 그 밥이지만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큰 리스크가 없어서 나름 정책
대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
(세훈 시장님은 토허제 해제/재지정 이슈로
잠룡들 중에서 가장 먼저 예선 탈락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