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한민국에는 싱가포르 부패재산몰수법이 필요하다.

2006년도 기사인데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런 법이 생길 확률은 대한민국에서
없을 것이지만 만약 생긴다면 부국강병의 길은
따논 당상일 것입니다.

기득권들이 맨날 하는 말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고
하면서 이리저리 잘 피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범인이 사망, 소재불명, 공소시효
만료가 되면 몰수를 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런지 의심스러운 자살과 행방불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패방지법이 우리나라에 있지만
아직도 부정부패로 들어가는 공무원/정치인이
많은 것을 보면 법이 제대로 작동이 안되거나
처벌이 매우 약한 것이 확실합니다.

“걸리면 인생 끝나고 종친다 ”라는 인식이
있어야지 부정부패 비리를 안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싱가포르는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역시나 대한민국에서는
정치탄압 이라는 명분으로 절대로 도입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관련 글과 기사를 읽고 정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지구가 소멸 된다는
50억년이 지나도 부패사범들의 재산 몰수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5년 징역을 주고 재산 몰수를 당하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부족할 것이고
얽히고 설킨 관계의 나라에서 저 법을
100%로 피해가는 것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비리에 연루된 측근을 날릴 수
없는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에서 리콴유 총리가
했던 부패방지법은 그저 부러움의 대상이고
현실에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 바로 생각나는 부정부패 비리인
차떼기, 돈봉투, LH사건.
그리고 나무위키에서 찾은 공무원 사회에 있는
부정부배 비리.

물론 성급한 일반화 오류를 범하면 절대로
안되지만 부정부패에 진짜로 연루된 사람들이
5년동안 감옥가고 재산몰수 당하는 모습을
(현실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상상하니깐 오늘 출근길은 참 신나고
재미 있습니다^^ ㅎ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