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상승 관점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유튜버 쇼킹부동산 댓글이 눈에 띄어서
캡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각각 물어봤습니다.
쇼킹부동산이 말하는 것 처럼 자산시장 하락을
허락하지 않는 것과 허락하는 것.
우선 먼저 자산시장 가격 하락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우선 먼저 자산시장 가격 하락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정부는 매번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그 정권
성향에 따라 자산시장을 바라보는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는 것은 그렇지만
대체로 하락을 좀 더 방어하고 상승에
관해서는 좀 더 용인하는 자세로 규제 아닌
규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행 건전성 규제인 바젤3에 근간을
둔 dsr 시행이 2단계 까지 시행 됨으로써
울며 겨자먹기로 자의반 타의반 자산시장
거품을 빼면서 하락을 유도할 수 밖에
없늠 상황까지 왔습니다.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은 물가안정이 최고이며
그 후속으로 금융안정 입니다.
저번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서 용산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을 보면 지금 한은은 나름
열심히 본연의 설립 목적에 맞게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https://cocas95.tistory.com/m/1021
(2024) 집값 띄우려 안간힘? 한은, 금융당국 들들볶는 용산 [금융당국 포커스] 기사 삭제 -> 캡쳐한
기사 원본은 아직 찾지를 못하고 인터넷에 있는 캡쳐한 것을 올리겠습니다. ps) 혹시 삭제한 기사를 이렇게 캡쳐본을 올리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자진 삭제 하겠습니다.
cocas95.tistory.com
한은은 과거에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https://cocas95.tistory.com/m/439
(2023) 한은에서 정부 집값방어에 가계대출 늘었다고 합니다.
1.3 부동산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아파트 시장은 연착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목표에도 어느정도 부합되고 나름 의미있는 성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ocas95.tistory.com
그러나 이제는 정부도 하는 수 없이 바젤3
경제 체제하에서 아파트 시장에 거품을 빼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pf 부실을 해결을 위해서는 부동산 심리에
찬물을 끼얹는 대출 축소는 안해야 하지만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에는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dsr 우회같은 특례대출
같은 것을 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결국 유동성
축소는 불가피합니다.
아파트 시장에서 유동성 축소 만큼 악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킹부동산 댓글의 저 말은
과가 바젤3가 없었던 즉, 바젤2 상황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지금은 바젤3 경제 상황이고
결국 시스템이 시장을 다시 만들고 재편성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된 변수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바뀐 변수를
적용하지 않거나 대수롭지 않게 과거 바뀌기전
변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45만 구독자를
보유한 나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서 아니라는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쇼킹부동산 댓글에 대해서 제 나름
의견을 나타낸 것이기에 혹시 잘못된 내용이나
지적이 있으면 건전한 토론은 언제나 환영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