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를 하는 이유는 분명 이익이 있어서
할 것입니다. 그 이익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불법적인 거래이고 남을 속이는 기만행위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할 경우 그 처벌이 매우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투자의 70-80%는 부동산이고
그 중에서 아파트가 다수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처럼 아파트 시세조작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가 조작 수사하는 것 처럼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 수사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파트 시세조작 수사는 미지근
한 것 같은 느낌은 저만의 뇌피셜일까요?
이러한 아파트 시세조작을 해도 고작 처벌은
3년이하 징역과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신고가에 호구 몇명 걸려들고 그 신고가
거래되었다가 뉴스에서 기사화하고
그래서 또 다른 호구들 굴비엮듯이 줄줄이
이어지면 3천만원 이하 벌금은 그냥
저들한테는 아무런 법의 무서움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혹시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실
것이라면 갑자기 가격이 높아지거나 몇번에
걸쳐서 가격 상승 비율이 이상한 것은
거래하지 마시고 다른 정상적인 물건을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에서 거래가 증가하고 신고가 체결
되었다고 나오지만 아직도 하락거래가 많음을
아실이나 호갱노노 통해서 확인하셔서
최대한 호구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https://cocas95.tistory.com/m/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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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cas95.tistory.com/m/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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