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거복지 천국 네덜란드 추락.. 기사가 주는 의미는?

제 직업상 사람들 쉴 때 일하고 반대로 놀 때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도 퇴근 후 저녁
먹기 전에 내일 쓸 글 재료를 찾다가 재미있는
기사를 발견해서 올립니다.

네덜란드 공공임대는 실패한 정책이고 임대차/
민간 역할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공공임대라 불리는 사회주택 역사가 120년이나
되었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대한 제국 시대
였습니다.

어떤 좋은 제도든 오랜 기간 지속되면 결국 문제가
생기지 않으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만사 물극필반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한쪽에 쏠리다 보면 결국 성질이 변하고
기운도 쇠하기 마련입니다. 네덜란드는 120년
동안 공공임대의 모범을 보였지만 이제는 손을 볼
때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는 네덜란드가 유럽 사회
주택 여러 모델 중 훌륭한 모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0년 전통의 네덜란드 공공임대가
오늘 메인 기사처럼 고작 1-2년 만에 작살이
났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기 제가 공유한 모든 기사들이 전부 팩트에
근거한 기사이지만 어느 한쪽 위주의 관점으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민간이 주도한 주택시장입니다.
공공임대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OECD 나라에
비하면 극히 낮습니다.

네덜란드의 공공임대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깐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민간 공급이 메인이었고
그것으로 인해 버블이 잔뜩 낀 매우 높은 집값을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얻은 큰 재앙은 합계
출산율 전 세계 역대 최저입니다.

네덜란드의 공공임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의 대안으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한 이 기사의
의도하는 바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주택 시장은 무리를 해서라도
이익 극대화를 위한 민간의 참여를 최대한 줄이고
공공성이 매우 강한 정부 주도의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빨갱이 소리를
듣지 않고 빠르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네덜란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동안 각각의 제도 안에서 이익을 누렸던
누군가들의 반발을 뚫고 그렇게 잘할지 의문
입니다.  

ps) 우리나라는 공공임대도 더 빨리 더 많이
추진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먼저 문제거 좀 있는
LH를 다시 과거처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 나누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