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명한 학자가 대한민국 출산율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출산율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도 그동은 엄청나게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나아질 기미는 없어 보입니다.
돈을 투입했는데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결국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들어가지 않고 원인 주변의 것들만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https://cocas95.tistory.com/m/305
https://cocas95.tistory.com/m/219
https://cocas95.tistory.com/m/220
제가 위 글을 통해서 저출산의 원인을 높은 아파트
집값과 사교육을 지목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이 키워본 부모들은 공감합니다.
맞벌이 부부 소득에 아파트 대출값하고 사교육
으로 지출하는 돈이 절반정도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집값하고 사교육을 놔두고
다른 쪽으로 저출산 대책을 내놓으니 출산율이
상승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나도 알고 거의 모든 국민들이 어느정도 아는 것을
정부나 전문가들이 모를리 없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과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어마무시 하고 거대하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
먹고 개혁을 하는 것은 어쩌면 정권 내놓고 해야
할 것입니다.
개들도 자기 밥그릇 치우면 으르렁 거리고 물려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결국 출산율을 지금보다 2배 높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50년 주담대 같은 대출로 신혼부부들이게 집을
사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살게끔 해줘야 합니다.
(그 집은 적어도 아이 2명을 낳고 살게끔 평수도
어느정도 보장)
공교육으로 본인 노력에 따라 원하는대학에
진학하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원래 진리는 간단합니다.
자꾸 진리를 왜곡하고 숨기고 하다 보니 사족이
붙고 복잡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를 어떻게 해줄 그 누군가는
아무래도 대한민국에는 향후 10년 안에 없어
보이는 것이 가장 슬픈 현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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